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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0 100분토론 400회 특집을 보고나서...
토론 내용중에 인터넷상에서 일명 악플이라고 하는 명예회손이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게하는 행위를 법으로서 제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끝도없이 올라가는구나...
인터넷이란게 얼마나 방대한지 알고나 있는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만들고자 했을때는 웹호스팅이란걸 받아야한다.
이 웹호스팅이란것은 IDC즉 Internet Database Center에서 공간을 할당받아 그 공간에서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는것이다.

IDC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다.
국내에서 국내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것은 국내에서 서비스되고있는 사이트 뿐이다.
국외의 IDC에서 웹호스팅을 받아 사이트를 개설해 활동을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주외에 있는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조사 안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만든다는것은 말도안된다.
그렇다면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만든다고해보자.
이 법안이 통과 될꺼라고 생각하는가?
내 이름 석자걸고 말하겠는데 절대 안된다.
미국과 한국 딱 두나라만 놓고 법안을 만든다고해도 절대 통과되지 못한다.

이 법안이 말도안된다는 이유는 이외에 엄청나게 많다.
토론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인력이 그렇게 많은가?
한 개인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글을 쓴다고치자.
인터넷상 사이트의 수는 거의 무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결국은 주요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해 일정 사람들...즉 고위층 관료들이나 돈많은 인간들의 비위를 상하게하는 글을 쓰는 사람을 잡아내겠다는것이다.
이건 여태까지의 정부의 태도와 행실을 바탕으로 볼때나 11살때부터 PC통신으로 시작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내가 객관적으로 볼때 말도 안되는것이다.

국내 인터넷의 시작과 여태까지를 함께해온 사람들이라면 알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말도안되는 법안인지를...

IT강국?! 지금 장난하나...
강국 좋아하시네...기본도 모르면서 강국?
기본적인 Internet의 이념은 알고있는가?
어떻게된게 IT강국이라고 자칭하는 나라의 윗사람들이 컴맹이 수두룩하고
생각은 쌍팔년도식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말인가...

뭐...어떤 사람은 기껏 만들어놓은 좋~은 프로그램 로그인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몇일을 놀았다더만...참 답답하구나...

구 시대적 발상을 갖고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건 지금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발상이 아닌가싶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에서 진정한 IT는 없어지는것이다.


Ps : 뭐...막말로 글쓸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만 안쓰면 되겠지만...이건 아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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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플용 인증 코드...[이걸 왜 여기에...]
Posted by H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