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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3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 (7)
인터넷에서 소설. 만화 등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인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을 내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 5개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소설.만화 등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모두 245건에 달한다.

각 경찰서별로 2개월간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광주 동부서 46건, 서부서 44건, 남부서 19건, 북부서 100건, 광산서 3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대부분 판타지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인터넷 만화, 그림, 음악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겨울방학이 끝난 뒤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17일께 광주 북부서에는 40건이 일괄 접수되는 등 경찰서마다 동일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낸 뒤 고소대상으로부터 60만~1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

고소대상 60~70%는 초중고교생,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0%정도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모씨(21.여.모 대학 4년)는 지난해 12월5일께 우연히 판타지 소설을 다운로드받은 뒤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됐다.

상대방 법무법인 측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씨는 겨울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한 등록금을 합의금으로 내고 휴학을 선택할까 고심했지만 반드시 졸업을 해야한다고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됐지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찰에 입건된 학생.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개정이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일부 판타지 소설은 저작권법 규정을 모르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다"며 "현행 법규정 등이 개정되지 않고는 저작권법 고소남발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불법 다운로드는 확실히 잘못이긴하다...
하지만 초범에겐 경고조치를 하는게 어떨까...
저작권법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_  -a
사람들 컴퓨터좀 뒤지다보면 얼마너치 합의금이 나올까?!
업체들이 그냥 합의금 받아먹겠다고 하는짓 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다운로더들만 잡지말고 업로더를 잡아서 합의금을 뜻던지 할것이지 뭔가 잘못됬어...
Posted by H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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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04lucifer.tistory.com BlogIcon 허욱 2008.03.23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둘다 잘못이긴 하지만.. 다운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짓을 하는 걸 텐데.. 걸렸다면 업로더보다 다운로더들이 더 측은해져..

    • Favicon of https://blog.hikaru.co.kr BlogIcon HiKi 2008.03.24 0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업체들이 책장사가 잘 안되니까 합의금으로 돈벌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어 -_ -
      학생인데...
      은행강도나 이런큰거 빼고 자잘한 도둑질같은건 초범은
      경고로 끝나자나 초범부터 합의금 받아내는건 좀...

  2. suneyrji 2011.06.05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불법 파일 공유 하는 넘들 때문에 작가들이 굶어 죽는다.
    피해자는 작가들이다.
    왜 작가가 욕 처먹어야 하나.

    불법 파일 공유 때문에 절필하는 작가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작가들.

    책 사서 보라고도 안한다.
    대여점에서 빌려보기라도 하면, 대여점도 지금 처럼 몰락하지 않았을테고, 그말은 작가에게 돌아가는 최소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곳 양질의 글을 쓸 수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하하하하하!

    힘들게 농사 지어놨더니, 엄한 놈들이 와서 다 가져 가는구나! 하하하
    도둑 잡으려, 고소했더니 되려 농사꾼을 욕하는구나.

    이건 대체 어느나라 사고 방식인가!

    • Favicon of https://blog.hikaru.co.kr BlogIcon HiKi 2012.02.22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독증이 있으신듯 하여 적어드립니다.
      제 글의 요지는 다운로더를 잡지말고 업로더를 잡아라 입니다.

      적으신 글을 살짝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지으신 분이 저작권자라면 도둑은 업로더 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업로더가 없다면 다운로더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실지도 몰라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도둑이 집을 털었습니다.
      그 도둑은 도둑질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한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사람들도 산 물건들이 도둑질한 물건인줄 알고 샀습니다.
      경찰이 이를 알고 다 잡아들였습니다.
      자...여기 까지가 설정입니다.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도둑질한 물건임을 알고도 산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운로더들이 잘 했단 소리가 아닙니다.
      도둑은 업로더란 소리입니다.

      이건 대체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인가!

  3. suneyrji 2012.07.27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 참.... 수 개월이나 지나 답글 읽었군요.
    히키님께서도 제 요지를 파악치 못하셨군요.
    히키님의 요지가 무엇이건 작가를 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작물 취급은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엔 쉽게 보석상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히키님의 말은 바로 대한민국의 저작권에 대한 낮고 낮은 인식에서 발로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운로더 고발은 작가가 아닌 히키님 말대로 저작권 장사하려는 대행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해대는 것입니다.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합의 유도해 봐야, 작가들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합의금 대부분은 업체가 다 가져가는데, 쥐꼬리 만한 합의금 챙기자고 이름으로 먹고 사는 작가들이 자기 이미지 훼손하고 글도 못쓰게 온갖 귀찮음 밖에 없는 일을 하리라 생각합니까?
    그정도로 멍청한 작가는 없습니다.
    그런 작가가 있다면 욕먹어도 쌉니다.
    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작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로 이리 저리 불려 다니고, 전화 오고, 사무실 찾아와서 욕설에 깽판 부리고....
    그덕에 글을 못 씁답니다.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글에 집중하기 위해 안합답니다.
    업로더만으로도 벅차서 포기하는 마당에 다운로더를 건드릴 것 같습니까?
    제 아무리 많이 잡아들인들 수입이 짭짤 할 것 같습니까?
    그랬다면 대한민국 작가들은 전부 떵덩거리고 배불리 먹고 살겁니다.
    오히려 태반이 투잡뛰고 있는 작가들이 태반이죠.
    돈도 안되고, 글도 못쓰고, 욕만 먹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는 일을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운로더가 아닌 업로더 역시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나이 어린 학생이라면 합의금 대신 반성문으로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족한 정보만 가지고 작가 전체를 매도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참고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법이 철저한 일부 서양 국가에선 다운로드 한 번 했다간, 기둥뿌리가 뽑힙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벌금이 1억에서 10억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 법이 개차반인게 다행이지요.

    • Favicon of https://blog.hikaru.co.kr BlogIcon HiKi 2012.08.24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상이 바뻐 블로그 관리도 못하는데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작권자인 작가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맞아야 겠지요...
      원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를 욕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단지 기사 내용에 70%가 어린 학생들이라 하기에 어린아이들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경고조치를 취하는게 어떠할까...라고 생각 한것 뿐이랍니다.
      경고라는게 원래 누적이 되면 경고로 끝나는게 아니잖습니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계속 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
      전 직업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래머 입니다.
      저 또한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답니다.
      아마 저도 작가님들과 비슷할꺼라 봅니다.
      죽어라 프로그램 만들어봐야 저에게 떨어지는건 월급과 성과급정도...프로그램이 백개 수천개가 팔려도 저에겐 이득이 없죠...
      무료인 프로그램도 많지만 대부분은 상용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국내 실정은 돈내고 쓰는 사람이 없죠? ㅎㅎ
      날밤새면서 만든 프로그램 누군가는 공짜로..불법으로 쓰고 있겠지요.
      불법 사용하는 회사나 개인, 단체들 잡아다 합의금 받아도 개발자인 저에겐 돈 10원도 안떨어진답니다...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썰을 풀자면...
      작가님들은 그래도 업체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습니까...
      좋은 업체들이 있다는게 참 다행스럽지요.
      개발자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답니다.
      불법 사용자들 잡아놔도 프로그램은 그냥 민사 합의해서 합의금으로 끝난답니다.
      게다가 합의금 전체는 회사 소유가 되지요.
      프로그램 개발자들 인식이 3D업종으로 인식되어져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줄 알고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미국같은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은 FBI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있던 정통부마져 없애버렸져...
      작가님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 떠나신다고 하셨져? 개발자들도 살려고 매일 밤 새가며 알바도 하고 결국 안되서 다른 일 찾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어쩌다 보니 신세한탄이 많이 섞였네요...
      위에 제가 단 리플이 기분 나쁘시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직업이 작가이시거나 그쪽과 관려된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전 본문 글에 작가라는 단어를 쓴적이 없는데 작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궁금해 지네요.

  4. suneyrji 2012.07.27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빼먹은 것이 있군요.
    선처....
    돌아서면 인터넷에 "아 쉬발 재수 줠롸 없네."
    라며 욕하고 업로드건 다운로드건 또 합니다.
    삼진 먹어도 태반이 눈 앞에서만 질질 짜며 반성하고 돌아서면 "재수 없게 걸렸네"
    ........
    오히려 영웅담 늘어놓듯 떠들어 댑니다.

    지금 보니 원글이 08년 글이네요;;;;;
    이것 참... 수년 전 글에 실례가 많습니다 ;;;
    저 당시와 달리, 저런 악덕 대행 업체들 덕에 작가들 역시 데인터라 지금은 저런 업체들과는 상종을 안하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그리고, 제 첫 댓글 어투...사과드립니다.
    당시 격해졌던 감정을 텍스트로 표현하려다보니 저런 투를 사용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보니 상당히 기분나쁠 말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