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22 [펌]저작권법 강화관련 피해사례
  2. 2009.06.22 미디어 관련글 전부 비공개로 변경... (2)
다음달부터,  한나라당과 MB정부가 발의한 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바로...저.작.권.법!!!!!!!!

  


현재는  인터넷에 업로드한것만 해당되고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인터넷까페, 블로그,P2P,웹,포털등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곳에 다 적용된다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3진아웃제' (유인촌 장관이 천명)


올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된다고 함.



3번이상 불법게시물을  게시한자 --> 6개월내  모든 활동 중지.  오로지 이메일만 이용할수 있음


3번이상  불법저작물이 게시된 게시판 혹은 카페 -->6 개월내  게시판 일부 혹은 전체폐쇄!!!

먼저,  저작권 보호센터
이곳은  불법저작물을  검색하는 곳입니다
검색창을 치면  올린이의 아이디, 올린이가 올린 글의 제목과 내용이 쫘악 뜨고 이것은  증거화면으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현재 하루 보통 3만건이라는군여

   



피해사례


미니홈피를  하는  최씨.

관리도 하지않고 있다가 고소를 당했다고합니다
하루 방문자수는 고작 2-3명
하지만  만화8건을 올렸다고 고소를 당했다는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더랩니다 

돈이없다, 깍아달라고하자 장애인.국가유공자 아니면 절대 깎아줄수 없다고 했다는군여

더 어이없는건  전세보증서랑 등기, 신랑월급명세서를  FAX로  보내라 하더래요
결국  이분, 합의를 거절한채 경찰서로 출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군여.

(->이분처럼 무조건 합의보지말고... 경찰이나 검찰과 상의하는게 낫다네요) 



고등학교 3학년 김군1월초에 고소를 당했구요
한싸이트에서 행사를 해서  포인트 많이 얻을려고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가  걸렸다합니다 

월30만원  삭월세방에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는  김군네가 합의금을 물리는 만무... 

하지만 아버지가 주변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1차는 물어줬는데 2.3.차  계속 오더래요 

공부가 급한데  이것땜에 교소도가는거 아냐?  벌금이 수천만원 나오는거 아냐?
라는 불안속에 살았다고하네요 

심지어...
그게 넘 무서워 차라리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고백.  


공무원 시험준비중인  젊은남자
재미로 올린 30여건의 만화로 인해 고소당함

결국 대학등록금으로 해결봤으나
계속 고소당했다고 함
(1차:90만원   2차:120만원)

현재는 당구장 알바를 뛰고있는데
고소금땜에  사채를 쓸까도 생각중이라고... 


여학생 보람이양
4년전  중2때  블로그를 하였음
평소 좋아하는 노랠 올렸던게 화근 10곡의 노랠 올렸는데  고소 들어옴 

하지만  차마  가족에게도 말하지못하고 계속 혼자 끙끙 앓다가 저작권대리업체에서
3차 고소까지들어오자 결국 엄마께 고백 방송국에 도움요청

  

1차-기소유예
2차-10만원 합의
3번째는 현재 걸린상태


보람엄마의  반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황당하다.  이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참고로, 작년대비  고소건수는 4배나 증가했으며 청소년을 상대로한 고소는 8배 증가하였다고함  
특히 영화 관련업체는 영파라치(파파라치)까지 고용
무자비하게 마구 고소를 남발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대다수 걸린이들은  이런법이 있다는것도 몰랐고 그게 불법인줄도 몰랐다고 함
그런데도  영리목적도 없고 그저 취미로  올렸을뿐인데
불법게시물이라하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 화도나고...당황스럽다고 반응


이들을 고소하는  곳의  합의금 분배구조

저작권자:50%
저작권 대리업체 30%
법무법인 20%

....요렇게 나눠먹고 있었다고 함.

  


가장 문제점은 시간차 공격
시간차 공격이란  올린이를 한꺼번에 1번 고소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둬서  2차 3차...이런식으로 시간을 두고 고소하는 방법을 말함 

업체들은 이 시간차 공격을 감행중...  그래서  피해자는  더  힘들수밖에 없는 현실. 

특히 한 업체는  자신의 부인을 명의로 회사를 또하나 설립
이런일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처벌받았다고 함 (그만큼 돈벌이가 된다는 반증)  



힙합가수 더블테크는 자신들의 노랠 들어주는게 좋아 자신들의 노래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퍼날라줘서  좀더 많은 이들이 들어주길 원하는데 이런 법이 적용되고 그러면...그럴수가 없을거같아 슬프다고 함
IT업체들은 이건 인터넷을 살리는게아니라 죽이는 법안이라고
이런식이면 안걸릴게 누구냐...이용하지말란거다라고 속앓이를 하고있다고 함. 


이에대한 최문순 의원의 답변
"도로법 어겼다고  도로를 아예 없애려는것..이건 아니다!!!" 


외국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더 살길을 모색, 더키우고  살릴수있는 길을 찾고있음
그리고 경쟁중. 


유트브등...
동영상싸이트를 봐서 알수있듯이 불법 제작물이 올라올때이런 방법을 한다고 함 


1.삭제요청
2. 무료이용허가표시 (전체조회수 이용가능)
3.광고 수익 분배요청

  

※광고수익 분배요청이란?
올린이의 게시물을 무료로 퍼가고 보고 이용하는대신
업체에서 광고를 받고,  광고업체가 보는이대신  이용료를 지불해주는것

서로 WIN-WIN하는  이 방법을 쓰고있다고 함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울나라는  '무조건 안돼!  무조건 하지마!'란  것인지 



이용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이용자 소통의 중요성

이런것이 싸그리 무시되는 것이니만큼 다음에서 지금 서명받고있습니다

참여하실분은 아래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619



  

저작권법 법안 찬성.반대의원

http://minoci.net/799

출처.알럽싸커
Posted by HiKi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 법 때문에 미디어 관련 글들을 전부 비공개로 바꾸었다...

가수의 음원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불러 녹음한것을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뭐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냥 막장인거 같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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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