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소설. 만화 등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인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을 내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 5개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소설.만화 등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모두 245건에 달한다.

각 경찰서별로 2개월간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광주 동부서 46건, 서부서 44건, 남부서 19건, 북부서 100건, 광산서 3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대부분 판타지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인터넷 만화, 그림, 음악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겨울방학이 끝난 뒤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17일께 광주 북부서에는 40건이 일괄 접수되는 등 경찰서마다 동일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낸 뒤 고소대상으로부터 60만~1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

고소대상 60~70%는 초중고교생,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0%정도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모씨(21.여.모 대학 4년)는 지난해 12월5일께 우연히 판타지 소설을 다운로드받은 뒤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됐다.

상대방 법무법인 측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씨는 겨울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한 등록금을 합의금으로 내고 휴학을 선택할까 고심했지만 반드시 졸업을 해야한다고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됐지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찰에 입건된 학생.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개정이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일부 판타지 소설은 저작권법 규정을 모르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다"며 "현행 법규정 등이 개정되지 않고는 저작권법 고소남발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불법 다운로드는 확실히 잘못이긴하다...
하지만 초범에겐 경고조치를 하는게 어떨까...
저작권법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_  -a
사람들 컴퓨터좀 뒤지다보면 얼마너치 합의금이 나올까?!
업체들이 그냥 합의금 받아먹겠다고 하는짓 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다운로더들만 잡지말고 업로더를 잡아서 합의금을 뜻던지 할것이지 뭔가 잘못됬어...
Posted by H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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